2019-02-12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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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의원 제명 추진한다지만…산 넘어 산

[앵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4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까지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이 세 의원에 대해 출당조치를 하고 무엇보다 윤리위에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서 국회에서 세 의원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실제 제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윤리위에 제소하더라도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한다면 논의가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이달 중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손혜원, 서영교, 최교일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과 맞물려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명안이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사실상 가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부결된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진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시절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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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