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지난해 9월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은 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제이유그룹 전 회장 주수도 씨가 옥중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고 윤창호 씨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가해 운전자인 박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 매우 중하고 참담하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의 구형을 선고하기도 했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앞서 박 씨 측은 음주운전은 사실이지만, 딴 짓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솜방망이 징계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질문 3>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하게 연예계에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요. 김 씨 말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만 차를 몰았다는 건데,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3-1>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억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은데요. 주차장도 도로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질문 4> 앞서 언급된 배우 안재욱 씨도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요. 지난해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숙취운전이 음주운전 적발에 약 4%를 차지한다고 해요?
<질문 5> 숙취 운전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다른 사건 짚어보죠. 다단계 사기로 수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전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여 년 전 '단군 이래 최대'라는 다단계 사기의 주범인데,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7> 주수도 전 회장은 당시 2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아 복역 중인데요. 이번에는 옥중에서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질문 8> 사회와 단절된 옥중에서 주 전 회장이 어떻게 사기 행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질문 9> 올해 5월 만기출소하는 시기에 맞춰 검찰은 주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해요. 형량이 남은 상황에서 사기를 벌인 만큼, 가중처벌은 불가피할까요? 형량은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질문 10>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옥중 사기를 도운 변호사 2명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이 되는데, 이들은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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