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근 정부가 음란물이나 도박 같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https 차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질문 1> 교수님,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차단조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먼저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http와 https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논란이 불거진 SNI 필드라는 차단방식은 어떤것인지, 가능하면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2> 그런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이 넘을 정도로 이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제일 큰 이유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일각에서는 그래도 인터넷 검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우회하는 방법 또 나올텐데 실효성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질문 5> 모범적인 해외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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