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면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권고안이 담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9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됐습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입산 자동차와 그 부품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철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동차 관세도 피해갈 것이란 전망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가 5개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제외된 겁니다.
수입차 조사가 유럽연합과 일본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도 발효된 만큼 미국이 작년 초 철강 관세 면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그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권고안을 교역국들과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경유 /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연구실장>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계획대로 관세 25%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
실제 25%의 자동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우리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 우리 돈으로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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