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반발하며 로스쿨 학생들이 급기야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로스쿨 도입 이후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자, 로스쿨 학생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입법 청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이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청와대에 냈습니다.
1회차 시험 당시 로스쿨 정원의 75%인 1,500명 수준으로 정해진 합격선이 유지되면서 이른바 '변시낭인'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
매년 응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합격자 수는 1,500명이 유지되면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ㅋ
학생들은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문법조인 양성과는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훈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사법시험제도 하에서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실제 1회차 당시 90%에 육박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에는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기록한 올해 합격률은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정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학사거부, 동맹휴학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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