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경찰이 클럽 '버닝썬' 직원의 집에서 각종 마약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클럽의 이사였던 가수 승리 씨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씨 집에서는 클럽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종류의 약물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하죠?
<질문 2>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 유통경로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해요. 이번 수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인 직원 '애나'의 집에서도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흰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나는 "세제·고양이 안약"이라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클럽 영업 차원에서 저질러진 조직적 범행이고, 이를 수사 기관이 슬쩍 눈을 감아준 것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질문 4-1> 그런데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은 성인의 경우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투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5> 경찰은 가수 승리 씨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다"며 처음으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혐의점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클럽 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질문 6> 경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받은 중국인 여성 애나는 클럽 MD였고, 이런 영업직은 다른 클럽에서도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클럽 등 대규모 유통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약물 감정이 의뢰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인데, 특히 약물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의 57%가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7-1>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신원불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약물 성범죄가 상업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와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질문 8> 다른 사건 짚어보죠. 얼마 전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SKY캐슬의 실사판이 아닐까 싶은데,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서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빼낸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사건 개요부터 확인을 해보죠.
<질문 9> 김 전 교수와 문제를 전달한 직원 A 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시인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데,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10> 고신대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문제 몇 개를 기억나는대로 종이에 적어서 전달했지만,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대가성이나 다른 연루자가 나오게 되면 파장이 거셀 것 같은데요. 어떤 책임을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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