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발언의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질문 1>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전세시장이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역전세 현상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게 관행이라지만,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돌려주는 것도 집주인 책임이라는 건데요. 이번 발언의 배경과 의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2-1>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보다 부채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발언이라는 분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만약 역전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나 보증금을 반환해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임대인의 고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세입자들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죠?
<질문 4> 전세가 하락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반환 보증이 완벽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전세금 보험에 미처 들지 못했는데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문제는 집주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비협조로 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도 많다는데요. 현행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어떻게 개정되어야한다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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