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달 넘게 대화를 이어온 노사정이 어렵사리 탄력근로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과로 우려가 여전히 있는데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제도 악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경사노위 출범 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장 3개월간 주 64시간 근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사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기준을 넘는 근무에 대해 '과로사방지법'을 따로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악용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노사 간 분쟁의 여지도 많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화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보전에 대한 각론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거냐 이부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노사간 갈등이 생기면서 작업 현장에서 굉장한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합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후속조치로 해설서를 만드는 등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현장에서 오남용 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도 신고센터도 만들고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