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대법원이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 즉 가동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0년 만에 달라진 가동연한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 '가동연한'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동연한이 중요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2>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기준이 바뀐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해외에선 가동연한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질문 3> 앞서 가동연한이 정년과 사회 전반의 보험, 그리고 연금 등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요. 가동연한 상향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까요?
<질문 3-1> 지금까지 나온 판례에 따르면 직업별로 가동연한이 각양각색이던데요. 왜 직업별로 가동연한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차별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질문 4> 이번 대법원의 판결으로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노인연령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 기준에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5> 건강상태 개선과 수명증가 등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대 취업자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8년 연속 증가했다는데요. 만약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게된다면 어떤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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