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현재 문화예술이나 자연과학, IT 등의 직종에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발급해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E7 비자는 현재 85개 직종에 달합니다.
문화예술과 자연과학, IT 등 67개에 달하는 전문직종이 대부분이고, 양식업과 도축업종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각 부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외국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를 넘겨야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억원이 넘어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3배' 기준을 '1.5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3배' 조건을 충족하면 부처 추천 없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시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국민기피 업종으로 꼽히는 뿌리산업의 비자발급 쿼터는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리사 취업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반면 외국 인력 채용이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전문인력의 67개 직종은 임금요건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만 넘기면 됐는데,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뤄진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완화된 비자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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