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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불법' 개학 연기에 무관용 대응"

사회

연합뉴스TV 교육부 "유치원 '불법' 개학 연기에 무관용 대응"
  • 송고시간 2019-03-01 16:54:19
교육부 "유치원 '불법' 개학 연기에 무관용 대응"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사실상 집단휴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3·1절 공휴일인 오늘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 교육청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겠다고 한 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사실상 불법 집단휴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폐원 고충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교육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임시 돌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지자체의 보육양육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개학 연기에 들어가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개학 연기 유치원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됩니까?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현재까지 전국 16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97곳은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기로 해서 실제로 문을 안 여는 유치원은 70곳에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2,000여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는 한유총의 주장과는 차이가 매우 큰데요.

한유총은 "교육부 자료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유보해달라는 게 한유총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동안 거부해온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할테니 공론화를 통해 대체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에 호소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일인 오는 4일까지 남은 연휴 사흘 안에 교육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유총이 만약 개학 연기를 강행한다면 일부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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