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이후 국회에선 이런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죠.
'가짜 뉴스'를 처벌하잔 것인데요.
5·18 왜곡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만원 / 보수논객>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5·18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책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됐으나, 실효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만 불러올 거란 우려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안을 특정해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준웅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법적으로도 이런 걸 처벌하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외계인 침투설만큼이나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진지하게 믿겠어요. 이미 역사적 사실이 확인이 돼있는데…"
반면 5·18 왜곡이 광주 시민이라는 특정 집단에 가하는 폭력성을 고려해 통상의 가짜 뉴스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유대인 홀로코스트 관련법하고 똑같은 구조죠. 단순히 가짜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 또 다시 그런 폭력에 시달린다는 불안 더하기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504명 가운데 처벌법이 필요하단 의견은 56.6%, 불필요하단 의견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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