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놓고 '주판알'…방위비협상 '빨간불'

[앵커]

동맹국과의 안보를 두고도 주판알을 먼저 굴려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에, 한미 방위비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 시작될 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측 분담금 1.5배 이상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연합훈련 폐지 결정과 관련해 '돈 문제'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내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이를 노골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방위비 협정 체결 이후에도, 우리 측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국의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수년에 걸쳐 그것은 오를 것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분담금을 1.5배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를 넘겨 체결된 '최종안'에서 8.2% 인상안에 서명하며 '액수'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며 여전히 '인상 압박'에 대한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2배 정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배 정도는 인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계산법'을 반영해, 모든 동맹국들에 적용할 새 '원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 상반기 시작될 우리나라와의 '새 협상'에서 미국이 이같은 '원칙'을 들이밀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우리 측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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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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