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손정혜 변호사>
오늘 오후 2시 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와 관련한 전두환 씨의 재판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1996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법정에 서는 전두환 씨가 잠시 후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재판과 관련된 내용과 쟁점,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후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위해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에 기소된 재판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나 출석을 연기하다가 이번엔 자진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무래도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때문이겠죠?
<질문 1-1> 보통 피의자들의 경우, 재판 출석을 몇 번 정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가 된다, 이런 조건이 있나요?
<질문 2> 자택을 나온 전 씨가 별도의 말을 남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24년 전 '골목 성명', 다시 한 번 재현이 될까요?
<질문 3>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까지 3백여 km를 승용차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이미 새벽부터 자택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시 반쯤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전씨의 자택 앞에선 보수 단체의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도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질문 3-1> 그럼 경찰과 광주까지 계속 동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전두환 씨는 대통령 퇴임 후 광주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광주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죠?
<질문 5.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 이순자 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원에 함께 동행 합니다. 전두환 씨 측의 요청에 따라 법원도 동석을 허가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요청을 한 건가요?
<질문 5-1> '신뢰관계인'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질문 5-2> 그렇다면 부부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 법정에 동석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6> 예정대로라면 오전 1시 반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 도착하면 그때 구인장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1> 집 앞에서 구인장 집행을 안 하고, 광주 지법에 도착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6-2> 보통 구인장이 집행된다는 것은 발부대상자를 체포한다는 의미인데, 이때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수갑을 차지 않는다고요?
<질문 7> 전두환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이 1996년 이후 23년 만인데요. 지난 재판과 이번 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질문 8> 이번 재판은 전 씨가 2017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다시 말해 작고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인데요. 먼저 조비오 신부는 어떤 분이셨나요?
<질문 9>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사자명예훼손죄가 더 중대하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뭔가요?
<질문 9-1> 헬기사격 입증 여부는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두환씨의 회고록이 국과수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 감정결과보다 3개월 앞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전 씨 측에서는 회고록을 쓸 때 나는 이 부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0>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전두환씨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질문 10-1> 만일 전 씨에게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질문 10-2> 지금 전두환 씨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택이 공매에 부쳐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두환씨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질문 11>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의 회고록과 관련해, 회고록을 문제 삼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12> 또한 이순자 씨는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전두환 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은 자신과는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판을 겨냥한 의도적 발언이었을까요?
<질문 13> 지난해 8월 첫 번째 재판 출석 거부 이유는 알츠하이머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전 씨가 골프장에서 목격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비난 여론이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질문 14> 이번에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으로 법원에 동석하는 이유도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재판에 출석하면 법원에서 피의자가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판단할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15> 첫 번째 재판에서 전두환 씨 변호인은 전씨가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고록이 출간 된 건 2017년 4월이에요.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도 지적했지만,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회고록을 어떻게 작성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문 16> 사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가 앞으로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의 징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씨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이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법정을 국민들이 볼 수 는 없지만, 전 씨의 사죄의 발언,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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