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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북한, 불법환적으로 제재망 회피"

세계

연합뉴스TV 유엔보고서 "북한, 불법환적으로 제재망 회피"
  • 송고시간 2019-03-11 22:22:50
유엔보고서 "북한, 불법환적으로 제재망 회피"

[앵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망을 피해 불법환적 방식으로 석유제품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유엔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망 회피 문제가 다시 한 번 유엔 안보리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안보리 북한전문가 패널은 이번주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대북제재 이행과 효과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이번에도 해상에서의 환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1~8월 북한선박의 불법환적이 148건에 달한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무기 불법수출, 해외 현지에서의 각종 법인운영, 금융기관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탈취 문제 등도 제재 효과를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하며 이런 제재의 구멍들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비해 미사일 시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고, 민간시설인 순안국제공항도 그 중 한 곳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미국의 제재강화가 의도치 않게 인도적 지원까지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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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