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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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전쟁’ 선언한 정부…”가해자 엄벌” 여론 쇄도

[앵커]

지난해 ‘홍대 몰카’ 사건 이후 정부는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 근절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률도 개정됐는데요.

정준영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정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상담부터 삭제 등을 지원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고, 경찰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당 범죄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전 장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자 센터로 접수된 5,600여건의 디지털 성범죄 중 동영상 유포는 아는 사람에 의해, SNS를 통해 퍼진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인식 개선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인이 행동하는 걸 제지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게 강력한 처벌과 교육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잖아요. 처벌은 한계가 있고 사후적이어서 예방을 위해선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는거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몰카범을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동영상 촬영과 유포, 시청과 소지 등 전 과정이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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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