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 측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확인했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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