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2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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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명단통보 판사 76명, 재판 배제 무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명단을 보낸 법관 76명을 전부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선 “오늘은 재판을 주관하고 내일은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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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