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2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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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협상 교착…국회로 공 넘어갈 듯
[뉴스리뷰]

[앵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국제노동기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개시한 ‘정부 간 협의 절차’ 시한이 오늘(18일)로 종료됐습니다.

EU는 다음달 9일까지도 성과가 없으면 다음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인데, 노·사 사회적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였던 90일 간의 ‘정부 간 협의’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1991년 ILO 회원국이 된 한국은 아직 노동자 단결권 등에 대한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EU는 “4월 9일까지도 한국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절차인 ‘전문가 패널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영계 공익위원 1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협상을 이어가되, 그래도 안되면 국회로 논의를 넘길 계획입니다.

<박수근 /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 “합의가 3월 말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 사항을 다 정리해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사노위는 국회로 넘길 것으로…”

전문가 패널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본보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사노위는 경영계가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욱 /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 간사> “한-EU FTA 위반 사태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아마 위험을 부담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 의견에 경도돼 경영계 요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남은 기간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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