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정부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성관계 몰카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문호 대표의 영장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원점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겠죠?
<질문 2> 법무부가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더라도 수십 명에 달하는 의혹 연루자들을 다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들이 강제 수사권한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협조를 할지도 의문인데요. 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른바 '승리 게이트' 사태의 시발점인 김상교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공권력이 진실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사 피해자가 많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수사 방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클럽 내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 애나가 재소환 되는데 이어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립니다. 현재 40여 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무더기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조직적인 마약 유통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질문 5> 한편 경찰은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정 씨의 혐의를 종합하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질문 6>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는 어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냈는데요. 병무청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어요.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요. 향후 병무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7> 카카오톡 대화방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 총경이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최종현이 윤 총경과 그의 아내까지 알고 지내면서 식사와 골프는 물론, K팝 공연 티켓까지 마련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친분만 가지고 유착으로 볼 수 있나요?
<질문 7-1>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여론도 많았는데요. 결국 검찰은 직접 수사 대신 일단 수사지휘만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는데요. 검찰과 김 지사 측은 각각 항소이유와 쟁점에 대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력했을까요?
<질문 9>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보복 논란까지 일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재판부의 이례적인 당부가 있었다고요?
<질문 10> 지난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둘리' 우 씨의 진술, 댓글 알바 관련 언론 보도 후 김 지사가 보인 행동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이 되겠죠?
<질문 11>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앞서 보석 청구서에 도정 공백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법에 보석 조건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11-1> 일각에선 지난 6일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현직인 점이 김 지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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