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는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놓고도 입장차가 큰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여야 신경전이 뜨거운 가운데 열린 올해 첫 국회 대정부 질문, 쟁점 현안이 많은 정치 분야에서 이뤄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질문 2> 어제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버닝썬ㆍ장자연ㆍ김학의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곧장 후속 조치가 나왔죠?
<질문 3>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은 세 사건 모두 특권층 연루·수사기관 은폐 정황이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민주당에서 김 전 차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들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그렇다보니 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데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여론 반전을 위해 다시 적폐몰이 들어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반면 버닝썬 사건의 불똥은 청와대로 튀었습니다. 연예인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청와대 근무 때도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7>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 논란도 짚어보죠. 먼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갭투자(이른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인데 전세를 끼고 재건축 아파트까지 사면서 이율배반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질문 7-1> 최 후보자 측은요. 갭투자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인데 잠실 아파트를 16년 간 보유했고 세종시 아파트도 은퇴 거주 목적이라 갭투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질문 8>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요. 내로남불 씀씀이라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당에서 연간 수억원의 생활비를 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부풀려졌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를 비판한 것이 부메랑이 된 모양새예요?
<질문 9>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전에 민정수석이 다 체크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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