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물 주입이 촉발했기 때문이다" 조사단이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한 포항 시민들의 소송도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결과에 앞서 포항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손해배상의 핵심 쟁점으로, 이른바 예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지열발전소 건립을 강행했다는 건가요?
<질문 3>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실상 인재인 만큼 보상 문제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향후 소송 규모나 금액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하지만,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넥스지오라는 곳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데 손해배상 능력이 될까요? 만약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이긴다면 손해배상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숙박업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심지어 촬영한 몰카를 생중계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나요?
<질문 6> 촬영한 몰래카메라가 800개가 넘고 몰카에 찍힌 투숙객만 1600명 에 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7>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생중계까지 한 이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8> 그런데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때 펜션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디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오늘 마지막 주제는 버닝썬입니다.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을 투약, 유통한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 이유가 뭔지, 또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버닝썬에 근무한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 역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애나는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통 혐의는 부인하고 있죠. 경찰 입장에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도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요. 이문호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정준영 씨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2> 성접대 의혹등을 받는 승리 씨는 결국 현역입대가 3개월 연기됐는데요. 병무청이 받아들인 입영 연기 사유는 뭔가요? 무엇보다 남은 3개월 동안 모든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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