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총선을 13개월 앞두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합의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합의한 일부 정당도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내부 추인 과정에서도 난항에 부딪친 모습입니다.
험로가 예상되는 선거제와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두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논리의 카리스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선거제 개혁에 관련해 어떤 공방이 오가고 있는지,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 시점에서 선거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데 과연 제 1 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적절한 지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질문 2>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한마디로 '석패율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개혁의 취지도 살리고,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이러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해도 괜찮은 겁니까?
<질문 3> 이번에는 여야 4당 합의에서 제외된 한국당 얘기를 해보죠. 한국당도 지난해 12월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못하겠다고 나온 것인지, 그리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질문 4>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를 바꾸자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망을 들어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질문 5> 사법개혁 법안 얘기를 하기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3가지 권력형 사건들,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또 일부 사건의 경우 사실상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한 사건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20여년을 끌어온 사안인데요. 여야 4당 간에 원칙적 합의는 됐어도 여기에서 제외된 한국당과는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한국당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개혁하자는 입장인가요?
<질문 7> 여야 4당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부각된 바른미래당이 그저께 의총을 열었죠.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등 몇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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