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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미쓰비시 재산 압류 결정…"권리실현 단초"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징용' 미쓰비시 재산 압류 결정…"권리실현 단초"
  • 송고시간 2019-03-26 07:32:49
'강제징용' 미쓰비시 재산 압류 결정…"권리실현 단초"

[앵커]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ㆍ상표권 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결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채권액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8억 400만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습니다.

앞으로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와 압류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정희 / 변호사> "6년여 기간 동안 오래 기다린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이제 권리 실현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준비 중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5일 하루에만 42명이 소송 참여 신청서를 냈고 100여명이 참여를 문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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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