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250만명 감소하는데, 노인 인구는 452만명 늘어납니다.
복지비는 늘고 일해서 세금, 사회보험 낼 사람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도 앞당겨지고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 고갈 역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7년.
이를 산정한 기준이 2016년 인구추계였는데, 2017년 합계출산율인 1.05명이 유지된다는 '최악'의 가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더 낮은 0.98명에 그치면서 국민연금 고갈시점도 다시 추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추계 결과가 고갈 시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6년 추계에 비해 사망률은 비슷하고 출산율만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2018년 출생아가 성인이 되는 2040년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고갈시점이 그대로라도 고갈 뒤, 연금체제를 유지하려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 역시 큰 걱정거리입니다.
현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 2016년 추계 기준상 국민연금 고갈 뒤인 2060년에는 27%를 내야하는데, 이번 추계 결과로는 소득의 30%를 내야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근로세대의 수가 감소해서 근로세대 1인당 부담해야할 보험료율은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3%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추계를 바탕으로 다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