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내 집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 수 없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 결정 기준일 1월 1일 직전인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48㎡는 13억8,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정부가 매긴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8억7,200만원.
시세 반영률은 63.2%.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옥수동 다른 단지의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8억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4억9,600만원.
시세반영률은 58.4%로 바로 옆 아파트 단지와 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밝히라고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표준 주택보다 인상폭을 줄여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모두 제각각인데다 산정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정부가 (직접 산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차이조차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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