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통선 이북 지역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대부분 나라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근 국유지 임대 기준이 강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앵커]
한국전쟁 때 수복한 양구군 해안면의 70%는 국유지입니다.
텅 비었던 마을은 정부가 국유지를 싼값에 빌려주는 이주 정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유지 임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곳 해안면 주민들이 이렇게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부기준 강화로 1명이 임대 가능한 국유지는 최대 6만㎡로 제한됐습니다.
현재 빌린 토지가 6만㎡ 미만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20년간 갱신할 수 있고 신규 임대 시 수의계약 면적이 1만㎡로 크게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뢰와 돌이 가득했던 땅을 60년 동안 피땀 흘려 옥토로 가꿔놨는데 국가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뺏어가려 한다고 성토합니다.
<임인혁 / 해안면 주민> "전부 빚 내 가지고 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개간하느라고 빚을 져가지고 아직까지 그 빚을 못 갚고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리나라에서 6만㎡가 넘는 국유지를 임대한 농민의 40%가 해안면에 있다며 공동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유지를 빌린 뒤 다른 농민에게 10배~20배의 비용을 받고 다시 빌려주는 불법 전대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치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특정인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이지…"
주민들은 안전한 경작권이 보장될 때까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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