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출범한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했던 가수 로이킴 씨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는 다른 혐의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처벌 수위도 달라지나요?
<질문 2> 경찰은 로이킴을 제외하고 '정준영 카톡방'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가수 정진운ㆍ강인ㆍ모델 이철우 등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고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관련 의혹은 벗은 셈이네요?
<질문 3> 클럽 아레나 관계자가 파출소 경찰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동석한 아레나 전 투자자에 따르면 경찰 관리를 위해 현금 등 선물을 주기적으로 건넸다고 하죠?
<질문 4> 실제로 아레나에서 보안 업체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다가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야 해당 직원을 입건하기도 했거든요.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5>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뇌물 혐의 관련 증거가 있을 만한 곳들이 꼽혔는데요. 어떤 곳들이 대상이 됐나요?
<질문 5-1>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2>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을 보면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인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지, 또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질문 6>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0일 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비행기 탑승 직전에야 가까스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질문 7> 보통 출국금지 요청 조건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비교해 까다롭지 않다고 하던데 당시 대검이 조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앞서 공익법무관 2명이 출금 여부를 조회한 일도 있었잖아요. 조사단의 출금 요청 과정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9> 검찰이 지난달 22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채용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전 회장이 채용 비리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나요?
<질문 10> 검찰은 특혜 채용된 5명의 지원자 중에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류와 적성검사는 건너뛰고 인성검사도 불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의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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