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로 불거진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매년 유흥업소 불법영업 적발이 수천건에 이르는데요.
경찰 등 단속기관과 업소 간 유착 유혹을 끊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로 떠오른 유흥업소 내 성범죄와 마약, 불법영업 문제.
매년 1만 건이 넘던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연 5,000건에 달합니다.
성매매와 마약, 퇴폐 영업 등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10건이 웃도는 겁니다.
전국 유흥업소는 현재 7만7,000여곳으로 계속 늘고 있어 경찰과 구청 등 단속기관과 유착 고리가 생길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 유착과 관련된 금품 향응수수 징계 현황을 보면 유흥업소들이 많은 서울과 부산 경기 남부·북부경찰청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외에 구청과 소방, 보건소 등 많고 복잡한 유흥업소 인허가 과정과 과거부터 이어져온 악습이 유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행처럼 있어왔기 때문에 죄의식을 잘 느끼지 않는 거고. 많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게 유흥업소들이잖아요. 결국은 파워 권력의 오남용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
전문가들은 경찰·구청·지자체 등으로 나눠진 단속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소유주와 지분 관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