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영희 변호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폐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향후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 회장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재벌 3세 마약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어제 전격 체포됐습니다.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류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어제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해요. 변호사인데 마약 범죄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텐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영장을 신청하게 되나요?
<질문 1-1> 요즘 마약류 최대 유통 창구인 인터넷으로 구입했다고 하니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 2> 경찰이 2015년 황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한 수사관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남대문경찰서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질문 2-1> 그런데 황하나 씨가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함께 투약한 A 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마약사건의 또 다른 공범 B 씨의 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A씨가 혐의를 혼자 덮어쓰는 대가로 황씨가 A 씨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을 한 건데요. 가능성 있는 애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어제 이 시간쯤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인이 '폐 질환'이라고만 알려졌는데, 6개월 전 마지막 공식 석상에 나타났을 때도 병세를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치료 중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하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질문 3-1> 조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재계에선 향후 그룹 경영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영권 향방은 조 회장이 가졌던 한진칼 지분 17.84%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상속권은 부인과 3명의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있잖아요. 현재 조 회장이 상속권에 대해 언급한 유언을 남겼는지, 또는 상속권과 관련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질문 3-2> 지분 상속은 상속세와도 연결이 됩니다.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러니 하게도 한진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하게 되며, 이걸 일시에 내야 하는지, 나눠서 낼 수 있는지…
<질문 3-3>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라도 낼 수 밖에 없을 듯해요?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이번엔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만 세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수사 당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 자료들 확보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세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자료들이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문 5>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의 한밤중 출금 소동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진상조사단의 진실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검찰청과 진상조사단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좀 나오지 않았나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지난 주 금요일, 강원도에서 정말 엄청난 산불이 있었는데요. 인명 피해는 크게 없었지만, 산불이 민가까지 덮쳐서 재산 피해가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산불 원인을 전신주 개폐기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전신주 개폐기 노후가 문제면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질문 7>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가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 현금을 뒀는데, 불에 다 타버렸다는 사연도 있던데요. 만일 산불 원인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개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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