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마약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미국 출신의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습니다. 인터넷 마약상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약을 복용했다는 것인가요?
<질문 2> 로버트 할리 씨는 지난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원조 귀화 외국인 방송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사용해 주목받기도 했었죠?
<질문 3> 지난 30여 년의 방송 생활, 귀화 이래 23년간 이렇다 할 추문 한번 없이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이번 마약 파문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질문 3-1> 로버트 할리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소지자이자 몰몬교 신자입니다. 특히 몰몬교는 술이나 담배는 물론 카페인이 섞인 음료도 금기시하는 등 엄격한 윤리의 종교라던데요. 왜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걸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해 또 새로운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5년 마약 혐의를 벗기 위해 대학생 조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이런 증언인데요?
<질문 4-1> 실제로 당시 황 씨는 처벌은 커녕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죠?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 혼자 9시간 만에 필로폰 0.5g 전부를 투약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황 씨의 경찰 진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하게 됐고, 자신이 잠든 사이 강제 투약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마약 혐의는 일부 인정하되, 공급 혐의는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질문 6> 황 씨가 연예인 지인을 폭로한 배경을 두고 감형을 노린 진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마약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은 형량을 감경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책 방안은 없을까요?
<질문 7> 연예인들이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확인된 가수 로이킴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일단 기습 입국 덕분에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죠?
<질문 8> 로이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만큼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해당 사진의 출처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입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해명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1>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질문 10>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피해자는 10여 명, 피해 주장 액수는 20여 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런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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