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주식과다 보유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을 처리 못하는 국회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강원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세 배나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57 ha로,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신속한 조사와 복구가 이뤄져야 할텐데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까요?
<질문 1-1> 민주당은 산불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허위 정보만 89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가짜뉴스들을 정치권이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행태도 문제 아닙니까?
<질문 2>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주식 과다 보유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후보자는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두 분은 후보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정의당도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데스노트에 올릴 정도로 야당들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데요. 여당 일부에서도 부적절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요?
<질문 2-2> 사실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지난 201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주식보유가 문제가 돼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내부거래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었는데요. 인사검증과정에서 왜 이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임명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바른미래당 내홍,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최고위원회의가 또 반쪽으로 치러졌는데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바른정당 출신 위원들, 본인들은 당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 하지만 일부에선 탈당을 염두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손학규 대표도 힘이 된다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연일 보수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의 내홍사태가 어떻게든 정리되면 한국당 중심의 보수 재편 움직임에 더 속도가 붙게 될까요?
<질문 4>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 조기복귀론까지 대두되면서 호남기반의 제3지대 신당 창당까지 거론되고 있다구요?
<질문 5>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 때 총리를 국회가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헌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는데요. 아무리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따져볼게 참 많은데, 왜 이 시점에 개헌을 제안했을까요? 더불어 여야 각 정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6>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단,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는데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 간 쟁점현안들을 논의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질문 6-1>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되는 날입니다. 지금의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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