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3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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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반반 부담’…시ㆍ도 교육청 반발 가시화

[앵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부담을 놓고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2022년부터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라는 건데요.

양대 교원단체도 재원마련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됐다고 설명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입장문 발표를 사흘째 미루다 내놓은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재원 방안에 유감을 표했고, 오는 2022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적극 지지하지만 지방교육 재정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대책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예산당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교부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현 방안대로라면 세수가 줄어들 경우 시·도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거부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내년에도 3~4조원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세금이 안 걷히는 상황이 오면 문제가 되겠죠.”

양대 교원단체도 한 목소리로 재원마련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총은 “교육예산 축소 등 다양한 풍선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교조는 “시·도 교육감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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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