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대진 변호사ㆍ이상휘 세명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사퇴를 요구해온 한국당은 전국 당원 총동원령까지 내리고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인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2> 정국은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섰습니다. 만 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총동원령까지 내렸고, 민주당은 국정발목 잡기라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이번 장외투쟁 성과가 있으리라 보세요?
<질문 3>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과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3-1> 그런데 헌법재판관 구성을 두고도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은 진보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죠?
<질문 4> 현재 4월 임시 국회 회기의 절반 정도가 지났지만,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바른미래당 까지 부정적인 입장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출구전략이 있을까요?
<질문 5>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매듭지었습니다.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른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6> 주목되는 것은 김순례 최고위원의 직 유지 여부입니다. 당헌·당규상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관측인데요. 아무래도 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겠죠?
<질문 7> 윤리위는 한편 '세월호 망언' 사태와 관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도 착수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공식적으로 3차례 사과하며 즉각 수습에 나선 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다음 달 광주 5·18 행사 참석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징계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이 정도로 광주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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