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0 18:22:34

프린트

내주 초 박근혜 건강점검…검찰 손에 달린 석방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초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다음주 초 서울구치소를 방문합니다.

검찰은 임검, 즉 현장조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사와 의사,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현장조사 결과와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완전 석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서 허리 통증이 심각한 만큼 병원 치료나 수술만 받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는 많지만, 법적으로 형집행정지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형을 검찰 판단으로 정지시키려면 아주 엄격히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의위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짧은 기간만 허용하는 ‘일시 석방’ 가능성이 큽니다.

2013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고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3개월씩 총 1년간 집행이 정지됐다가 건강이 호전돼 이듬해 다시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뒤 2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지난 16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 기간이 끝났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따라 기결수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