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틀째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와 바른미래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불참하면서 또 미뤄진 건데요.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4당이 어제 저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동시에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사개특위가 열리기는 했지만, 1시간 만에 산회했고 정개특위는 회의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정족수가 부족하기도 했죠?
<질문 2> 앞서 여야 4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 4개 법안 발의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실제 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아내기 위해 다시 광화문으로 나섰습니다. 두 번째 장외투쟁으로 의원들은 물론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이 총동원됐는데요. 이번 장외투쟁으로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현재 국회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각각 비상대기조를 편성하고 혹시 모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해요. 관건은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의 참석 여부일 텐데요. 주말 내 회의 소집이 가능할까요?
<질문 5> 이 과정에서 또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국회에는 일명 쇠 지렛대와 망치, 장도리까지 등장했죠? 누가 쇠 지렛대를 들었는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질문 6>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는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에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20명을 고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실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6-1> 만약 의원들이 입건되면 2012년 선진화법 도입 이후 형사 판단을 받는 첫 사례가 될 텐데요. 새누리당이 만들고 한국당이 파괴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짚어보죠.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려 의총이 소집됐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이들은 "사보임 철회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세요?
<질문 8> 앞서 이날 김 원내대표는 SNS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려 두 명이나 강제 사보임 시킨 것과 관련, "해명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한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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