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계부와 친모가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가수 승리와 최종훈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성추행을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숨진 딸의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살해되는 2살배기 젖먹이 아들과 함께 지켜봤다는 겁니다.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질문 3> 부부는 범행에 앞서 노끈과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을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해 완전 범죄를 노리기도 했죠. 의붓아버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데에 따른 보복범죄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3-1> 보복범죄로 밝혀지면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가중처벌 되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 4> 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숨진 딸은 지난 9일 의붓아버지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는데, 전남과 광주경찰청이 관할과 절차를 따지느라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은 격리 등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관할과 절차 꼭 필요한 겁니까?
-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와 별개로 김씨가 의붓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따로 수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 워낙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도 많았는데요. 경찰이 얼굴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질문 5> 성매매 알선과 버닝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어제 오후 추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 6>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드러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 고소장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6명을 특정했습니다. 사건은 크게 2건으로 나누고 있죠?
<질문 7>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가 지난 30일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편, 조사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2차 피해 우려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8> 최 씨는 "여성들과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앞서 경찰은 이미 정준영 씨도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재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성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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