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사태가 여야간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이제 책임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는데요.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4월 18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사 소속 의사 2명의 영장심사를 주제로 오늘 나오신 최단비 변호사와 대담했었는데요.
관련 내용중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당시 저희가 이 주치의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냐는 질문을 드렸었죠?
<최단비 /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주치의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은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사람은 주치의가 아닌 수술보조를 하는 레지던트였습니다.
제가 레지던트도 넓은 범위에서 주치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질문 1>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맞고발전인데요.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벌써 80명에 육박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각각 고발된 혐의들은 다르네요?
<질문 2> 무엇보다 이번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첫 적용 사례인데요. 일반 폭력 사건이나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취하가 가능해 처벌을 면하게도 되는데요.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다르다고요?
<질문 3> 이번 수사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10대 여중생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의붓딸이 성추행 사실을 친아버지에게 알리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질문 5> 무엇보다 친모가 그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친딸이 살해되는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말리지도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친모가 범행에 가담한 동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의붓아버지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의붓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또, 경찰은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둘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7>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그런데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다시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결국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질문 9>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후 인터넷상에서 이 남성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죠? 무엇보다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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