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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귀국…대응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귀국…대응 주목
  • 송고시간 2019-05-03 23:10:09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귀국…대응 주목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일 해외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까지로 예정된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문 총장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자 문 총장은 이틀 뒤인 지난 1일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문 총장 입장 표명을 전후해 일선 검사들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수사권조정안 반대의견에 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향후 거취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면서요?

[기자]

네, 문 총장은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사퇴 표명 등 거취를 묻는 질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이 이미 예정된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하는 만큼 적극적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사퇴를 표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고 총장 임기가 두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신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모아 입장 반영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뿐 아니라 공수처설치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국회에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구요?

[기자]

네, 공수처설치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국회 사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설치안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작년 국회에 출석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뿐 아니라 기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 소지는 법원 일각에서도 제기되는데요.

부산지법 한 부장판사는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견제와 통제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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