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낼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움직임에 자제 메시지를 보내며 겸손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검찰.
검찰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애초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같은 의견이 수사권조정안 반대와 맞물려 공수처 자체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을 문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특히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이 존중되고 부패 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넘겨줄 의무를 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예정입니다.
검찰 반발을 계기로 검·경 갈등이 재점화하는 상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법안의 입법 가능성에 벌써부터 명분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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