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밤사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보복 스피커를 사서 윗집에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사람들마저 생겨났는데요.
자칫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밤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흉기 사건까지 났는데요.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피해 주민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이 아니라 윗집에서 아랫집 주민을 찾아갔더라고요?
<질문 2>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3>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도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짓하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질문 4> 정준영과 승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관련해 배우 고준희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어떤 댓글을 단 겁니까?
<질문 5> 고준희 씨 변호인은,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수많은 계약 건이 무산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고 씨는 KBS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의 판단과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질문 6> 한편, 승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짚어보죠. 횡령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 17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또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7> 방송인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남편 왕진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노래방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죠?
<질문 8> 검찰은 왕진진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A급 지명수배자로 지명이 되는 겁니까? 왕진진 씨 본인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9> 왕진진 씨에 적용된 혐의는 12가지인데요. 낸시랭 씨는 왕진진 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를 하겠단 입장입니다.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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