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어린이날인 어제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나들이를 다녀오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편,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새벽 시흥시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렌터카 업체 측이 차를 직접 가지러 갔다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발견 당시 차량 문은 닫혀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들 부부,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죠?
<질문 3> 어제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는 51살 김 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날 나들이를 다녀오던 길이었다고 해, 더욱 안타까움이 큰데요.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4> 최근 조현병 환자들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마트와 택시에서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었다고 하죠?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조현병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치료 필요한 사람들…관리 필요"
<질문 6>] 방송 출연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무려 약 5억 원이나 가로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부모를 속였던 건가요?
<질문 7>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이 들통나려 하면 기획사를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다시 개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액 수업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방송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8>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영상이 제작된 날짜를 2007년 12월이라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게 된 거네요?
<질문 9>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고 해요. 이 동영상 자체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될까요?
<질문 9-1> 동영상 날짜까지 특정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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