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지난달 발생한 강원도 인제 산불의 실화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당시 산불로 축구장 480개가 넘는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지만, 정작 이 실화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인제의 대형 산불,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경찰이 한 고령의 마을 주민을 실화자로 지목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 주민을 지목한 건가요?
<질문 2> 이번 산불로 23억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피해액과 달리, 실제 처벌은 굉장히 가벼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법적인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재산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3> 비단 이번 강원 산불뿐만이 아니죠. 지난해 발생한 산불 600여 건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단 아홉 차례였고요. 이마저도 집행유예였는데요. 따라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가 하면, 석 달 넘게 이어온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 혐의를 비롯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4개의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 씨,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질문 5>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모 총경의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됐지만,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은 해당되지 않았어요?
<질문 6> 반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최초 폭행 피해자 신고자죠? 김상교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질문 7>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면서,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마약과 탈세를 비롯해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 등 어떠한 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수사가 종결되는 건가요? 승리 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동력을 사실상 꺾었다고 봐야 하나요? 재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죠. 쌍둥이 딸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네요? 일단 이 사건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9> 검찰은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됐다는 비판까지 했지만, 정작 전 교무부장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데요. 정말 억울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확실한 한 방이 없는, 정황 증거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질문 10> 특히 이 재판에서 계량경제학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요구였는데, 어떤 것을 증언한 겁니까? 확률로써 전 교무부장의 혐의를 지적한 건데, 실제 재판부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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