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0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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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혈세 낭비 막아야”

[앵커]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만큼 세금을 더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 방식으로는 재정 낭비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대표는 수입을 축소해 적자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기도로부터 10억3,000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버스업체 감사에 나서 5년 동안 모두 4,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했는데, 버스기사가 관리업무까지 맡은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한 겁니다.

버스회사들이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을 막고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준공영제 취지를 역행하는 겁니다.

버스 운행을 위한 실질적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정비비는 물론, 부품비와 임원 월급도 비용으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챙기는 수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여기다 버스노선은 버스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노선 조정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기한 없이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건데, 버스회사들이 수익성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이 2015년 2,512억원에서 지난해엔 5,402억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준공영제는 꼭 가야될 길이긴 합니다. 다만 준공영제의 방식이 적자를 무한대로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 간 경쟁도 하게 하고, 시스템 간 경쟁도 하게 해서…”

전문가들은 적자 보전금액 산정에 쓰이는 표준운송원가의 개선과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을 해서 이후의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살피고, 용도 외 사용 금액은 적극적으로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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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