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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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개혁안 발표에 경찰 ‘비판’…”국회서 논의해야”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수사권 조정안 논의와 관련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죠.

경찰은 검찰개혁을 실행한다고 해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

문 총장은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논의는 별개의 사안일 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는 과거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수사권 조정의 대안으로 내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수사 축소에 관한 문 총장의 발언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직접수사 비율을 축소하고 마약수사나 식품의약 수사를 분권화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해당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맡게 되는데 현행법상 이들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건 되레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며 검찰의 독점적 권능을 분산하는 게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문 총장이 마치 법안을 처음 보는 것처럼 뒤늦게 반발하는 건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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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