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같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관련법에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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