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스 운행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상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바로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대주주의 이익만 챙겨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있는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감사보고서입니다.
지난해 23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이 회사는 지난 3월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6명이 전체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또 이들이 전체 지분의 95%를 보유한 같은 계열의 운수회사는 지난해 3억8,0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냈지만, 이들이 가져간 배당금은 5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5개 업체 중 8곳으로 상호출자로 서로 얽혀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모두 694억원, 이 중 400여억원이 이들 8개 업체에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칫 소수 대주주의 이익만 챙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운행실적에 따라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대신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준공영제는 꼭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다만 준공영제의 방식이 적자를 무한대로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 간 경쟁도 하게 하고…"
주 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른 해결책으로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원된 예산이 자칫 오너들의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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