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협상이 불발되자 정부가 나선 것인데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재 비준이 되지 않은 4개의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준이 추진되는 3개 협약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87호 협약과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98호 협약,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협약입니다.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 제재 등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의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이 장관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이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와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던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EU FTA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노동계에서는 ILO 핵심 협약 4개 모두를 즉각 비준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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