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편, 의문투성이였던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강간치상과 무고죄 혐의를 추가했죠? 오늘 쟁점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특히 윤 씨의 범죄사실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요? 윤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검찰은 새로 발견한 성관계 사진, 그리고 이 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어제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했는데, 역시 또 진술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최대 20일인 구속기한 내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향후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막내아들이 사고 당시 옆방에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점이 많은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6> 아버지 A 씨 시신에선 주저흔이 확인됐고, A 씨의 딸 손등에서는 방어흔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A 씨 아내의 시신에서는 이러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흔, 방어흔 어떤 의미인지, 또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사건의 진상이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의 범행 후 극단적 선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사망 전날 비관적인 대화를 나눴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막내아들의 증언도 나왔죠?
<질문 8> 일가족 3명이 막내아들만 남겨뒀다는 점, 또 극단적 선택에 흉기를 썼다는 점 등 이번 사건에 의문점들이 아직 많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엽니다.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아내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면서 발단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0>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판례에 따랐다고 하죠? 이번 공개 변론에선 친자냐, 아니냐를 놓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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