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수인 만큼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힘을 싣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에 나섰습니다.
비준 추진 협약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는 협약과 단결권 행사 중에 불이익을 막는 협약,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관련된 또 다른 강제노동 금지 협약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며 "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며 EU의 압박이 이어지는 등 자칫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들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논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했고 경영계는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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